서울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배후설을 놓고 격돌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원을 공격하는 세력이 반(反) 국가세력이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전 목사의 벌언과 관련해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이번 사태는 결코 저항권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장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에서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국회는 이날 본회의 를 열어 지난 19일 벌어진 법원 폭력 문제에 관한 현안질의를 했다. 본회의 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원을 공격하는 세력이 반 국가세력이냐”는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을 보면 나이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고, 직장은 자영업자와 회사원 위주”라며 “아직 시위자의 교류나 조직적 준비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배후설을 제기하기엔 아직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그간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전 목사의 벌언과 관련해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이번 사태는 결코 저항권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3000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해 윤 대통령을 마치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검거를 하는 게 정상적이냐”는 질의에 오 처장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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