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차량 이동 집회 금지통고 예정” KBS뉴스 KBS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 달 3일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을 동원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이들 단체에 집회 금지통고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서울시는 10인 이상 규모의 집회를 금지했고, 중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인원 수에 상관 없이 모든 집회를 금지한 상태입니다.
일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주도하는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개천절 당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 경찰서 앞까지 2백 대의 차량을 행진하는 형태로 집회를 열겠다고 어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차량 시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지만, 2007년 차량 2대가 현수막을 달고 시위를 한 행위를 집회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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