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령탑 추경호, 최저임금·주 52시간·탈원전 ‘뒤집기’ 시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역대 모든 정부의 목표였던 ‘규제 혁파’도 꺼내 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기업 규제를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에 빗댄 것에 이어 추 후보자는 ‘모래주머니’ 비유를 들고 나왔다.

‘민간 주도·시장논리·작은 정부’ 3원칙 제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선이 발표된 첫날부터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추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경제 방향 읽는 세 가지 열쇳말 ① 민간 주도 추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공약에 맞춰 ‘민간 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획일적으로 하니까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맞지만 풀어가는 방법이 시장에서 감당 가능하고 유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 논리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도 윤석열 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다. 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시장 논리에 충실한 대책으로 가야 한다”며 공급 확대, 보유세·양도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예고했다. ③ 작은 정부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추 후보자의 평소 소신에 따라 재정 건전성 회복을 강조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약속했다. 다만 윤 당선자의 취임 직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예고된 만큼, 이를 조율해나가는 것은 추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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