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도 '경찰국 신설' 충돌…'감세론' 공방도
백승렬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6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야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찰국 신설이 국정의 급선무인지를 따져 물었다.야당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자들에 대한 감세 혜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중소·중견기업과 중하위 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 내용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7.26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경찰국 설치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대한가"라며"경찰이 없어서 경제 관리가 안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한 것은 상명하복의 조직인 경찰이 정말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표현이 과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경찰이 쿠데타를 위해 모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과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있다. 2022.7.26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정부 측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으로 감세했다"라며"소득세도 개편해 중하위 소득구간 분들도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배려했다"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에 대대적인 혜택을 주는 '부자감세'라고 일관되게 비판했다.이어"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다는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에 불과하다"라며"윤석열 정부는 익숙한 대로 부자와의 동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미국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적 없다"라며"국제 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잘 따져야겠지만, 이념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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