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을 접견, 노란봉투법 등 현안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9.14. ⓒ뉴시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이날 ‘노란봉투법’ 소관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 전해철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전달했다.손 회장은 “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것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하면 노사 쟁의 때 과격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노란봉투법 입법에 전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냐’는 물음에 손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 또는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노동 3권 보장법”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법안 논의를 가로막는 상황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전 위원장에게 “주 52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꿔 달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해달라는 것인데, 이를 실행할 경우 한 달 치 연장 근로 시간을 한주에 몰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주 90시간 이상의 근무’가 허용된다. 사실상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제안이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해 발생 시 잘못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게 기업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을 일으키고 있다.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재고해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아직 논의 초기 단계”라며 “어떤 방향성이 설정된 건 아니다. 다만 노동자들이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피해가 극심하다는 여론이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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