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가면 '두 번째 피눈물'…'우리에게는 보금자리' SBS뉴스
구독자 25만 명의 부동산 경매 전문 유튜버의 영상입니다.[보증금 총 합계액은 18억 6천200만 원입니다.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하며 부동산만 깨끗하게 넘어오는 경매 물건이죠.]하지만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됐습니다.[전세 사기 피해자 : 화가 나죠.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피해자들 놔두고 장사하는 거예요.]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만이라도 임대료를 내겠다고 하자, 낙찰자 측은 보증금 수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전세 사기 피해자 : '합법적으로 경매 낙찰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은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 제가 불법이 된 거죠. 무슨 짓을 할지 항상 불안해요.]법원 경매로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은 권리 관계가 복잡해 유찰을 거듭하다 감정가의 절반 정도인 저가에 낙찰되는 상황.현장 취재한 안상우 기자와 좀 더 분석해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들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주인이 은행 등에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다면 1순위 채권자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자는 은행이 되고, 후순위 채권자는 피해 세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피해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릴 경우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기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매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전세 사기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경매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안상우 기자 : 전세 사기 유형이 다양한데, 전세 사기를 벌인 바지사장 중에는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돈을 따로 빌리지 않고 피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 진행 수법이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수법에 걸린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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