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올해 '5% 안팎'의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 속에 중앙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승...
정성조 특파원=올해 '5% 안팎'의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 속에 중앙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다음 달 상무위원회를 개최한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14기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32차 위원장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4∼8일 상무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은 이번 제12차 회의 의제로 '국무원의 금융 업무 상황 보고'와 '취학 전 교육법 초안', '문물보호법 개정 초안', '광산자원법 개정 초안', '에너지법 초안', '반돈세탁법 개정 초안' 등을 건의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이밖에 '2023년 국유자산 관리 상황 종합 보고'와 '2023년 행정사업 국유자산 관리 상황 종합 보고', '중국 특색, 세계 일류 대학과 우수 학과 건설 사업 상황 보고' 등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고질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중앙정치국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국 중앙은행을 포함한 중앙정부는 이 회의를 전후로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고, 재정부 등에서도 국채 발행 계획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재정정책 일정과 규모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직전 회의는 관례보다 다소 늦은 9월 10일 소집됐고, 이번 회의 역시 당초 예상됐던 이달 하순이 아니라 11월 상순에 개최된다.중국 안팎의 전문가들은 중국 재정 지출이 1조∼3조위안 사이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조위안을 뛰어넘는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 재정부 싱크탱크인 재정과학연구원의 류상시 원장은 중국 경제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10조위안 이상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역임한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도 2008년 당시보다 중국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10조위안 이상의 부양책을 고려할 만하다는 견해를 내놨다.'일용 엄니' 배우 김수미 심정지로 별세…향년 7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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