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등에 대한 면세 및 무관세 할당량을 취소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처를 단행했다. 이 조처는 다음달 12일부터 발효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포고문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등에 대한 면세 및 무관세 할당량을 취소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처를 단행했다. 이 조처는 다음달 12일부터 발효한다.
포고문은 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국가들, 일본, 영국 등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당시 각국에 대한 조처들이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이들 국가의 기여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철강 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2025년 3월12일부로 이런 협정을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처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도입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보호 관세의 연장선에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면제 조항이 이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며 면제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도입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보호 관세의 연장선에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면제 조항이 이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며 면제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북미 지역 기준을 도입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은 ‘용해 및 주조’ 공정을, 알루미늄은 '제련 및 주조' 공정을 북미 지역 내에서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국산 철강이 3국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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