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퇴장한 국힘...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 의결 50억_클럽_특검 검찰 국민의힘 법사위 민주당 박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별검사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심사에 불참했던 여당과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표결 전 퇴장했다.
그러나 기동민 의원이 소위 의결을 예고한 11일 3차 회의는 '전원 출석'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정부가 바뀌고 나서 새로운 간사와 위원이 선정되고, 비교적 21대 전반기에 보였던 동물국회, 힘자랑 모습은 더이상 보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정상화한다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당에 어떤 목적이 생기면 일방독주의 모습이 또 보인다"면서 회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일단 소위에 참석한 상황에선 충실하게 대체토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도 강경했다. 이노공 차관은"특검 도입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면서도" 대장동 배임 등 본류수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류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특검 도입 논의를 촉발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원 퇴직금 사건의 경우 이미 항소심 단계인 만큼"별도의 특검보다는 보완수사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법안 소위 또 파행…민주당 '내일 의결'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회의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파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첫 회의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