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일몰된 건보 국고 지원…건보료 인상·보장성 악화 우려
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개정안 9건은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는 사이 지난달 31일이던 시한이 지나 관련 규정은 결국 일몰이 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국고지원 항목으로 11억원을 편성해 놓은 만큼 예산은 확보했는데, 이를 집행할 규정이 없어진 상황이 됐다.
이 규정은 2007년 도입돼 일몰제로 운영돼 왔는데, 그동안 2011년, 2016년, 2017년 3차례 연장됐다. 그간 일몰이 연장될 때마다 논란은 일었지만, 이번처럼 연장에 실패한 적은 없었다. 이정훈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전혜숙·서영석·김원이·남인순·강훈식·수어통역사·고영인·김민석 의원. 2022.12.28 [email protected]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에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일몰제의 연장 혹은 폐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여권은 한시적으로 5년 연장할 것을 주장하지만, 야권은 일몰제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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