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이 결국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인상 목표보다는 낮습니다. 또 오를 수도 있다는 말일까요?newsvop
전기·가스요금 인상 발표를 미루던 정부와 국민의힘이 16일부터 전기요금을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은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직후 성명서를 내고"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
또한 전력도매가인 SMP는 발전소 중 가장 높은 발전 단가로 결정되는데, 천연가스를 직수입할 수 있는 대기업 민간발전소의 경우, 연료를 싸게 들여오는 것과 상관 없이 높은 가격에 전기를 판매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실제로 SK, GS, 포스코 에너지 재벌 3사를 포함한 민자발전 상위 27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당초 정부·여당이 인상 부담을 고려해 10원 안팎의 인상 폭이 될 것이란 예상보다 더 낮다. 1분기 요금 인상 폭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30.1원의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이날 브리핑에서"현재로서는 예단하고 있지 않다"면서도"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 및 개선 정도와 이들의 자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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