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서해 피격, 간첩 단정 안 돼…文 조사는 신중'(종합)
백승렬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0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 4·3사건이나 과거 간첩 조작 사건 등이 재심으로 바로잡힌 점을 언급하며"이 사건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2년 뒤 저희가 다시 살펴보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던 지난 정권이 유사한 일을 벌였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이 총장은"국가와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라며"검찰총장 직분을 함에 있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는"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고민을 내비쳤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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