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밝힌 김만배 추가구속 사유는 '허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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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변호인 "검찰, 다른 사건 수사 위해 구속 요청... 전형적인 별건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은폐를 위해 언론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도 주저하지 않았다"며"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할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김씨는 허위 인터뷰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형 관련 사건을 덮어 줬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하게 했다"면서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배임·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풀려났다. 석방 후 자해를 시도했던 김 씨는 지난 2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구속돼 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미결수 피고인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검찰은 이날 심문에서"이번 사건에서 김씨는 이재명 시장 최측근인 정치 권력자들에게 지속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방 정치권력은 민간업자들이 이득을 취하도록 도와줬다"며"부정부패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보도를 언급하며 추가구속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피고인은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실체가 드러나면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언론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본건 관련 배후 사범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재명 대표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조우형씨를 수사했던 상대 후보에 대한 불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신학림 씨에게 허위 인터뷰를 해주는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에 있을 때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김씨 측 변호인은"피고인은 2년간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1년 반 가량 구속돼 있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의 3배"라며"2년이나 구속상태로 두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처럼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악의적으로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여러 번에 걸쳐 분리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 여지가 있다.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 구속 요청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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