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미진한 김건희 여사 수사, 풀리지 않는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판결문 속 ‘빈 공간’은 선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다. 📝문상현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주가조작 의심 거래 전체에 대해 일일이 한 건씩 유무죄 판단을 내렸다. 주가조작에 사용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도 전부 유무죄가 가려졌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범행 기간에 김 여사 계좌가 수십 차례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이번 판결로 모두 해소된 건 아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의 핵심은 주가조작 범행 속 그의 ‘역할’이다. 김 여사가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돈만 맡긴 단순 투자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지지도, 법정에 증인으로 서지도 않았다.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씨를 ‘주포’로 지칭하고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시세조종 의뢰를 받았다’ ‘이씨의 수급팀 동원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졌다’ 등의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이씨 주도의 주가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씨에 대해 면소·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가 주도한 주가조작 기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였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3년 동안 총 다섯 단계에 걸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각 단계들을 각각의 개별 범죄가 아닌 ‘하나로 연결된 범죄’로 묶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하나의 범죄’를 둘로 쪼갰다. 주가조작 범행이 진행된 3년 사이 주포가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1차 작전, 2차 작전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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