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는 ‘검수완박’ 법안이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안이 반대 여론에 부딪힌 뒤 여야는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양 진영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나오며 합의 처리가 불투명하다.검수완박 찬성 쪽은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 권한을 박탈해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방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반대 쪽은 검찰 수사 기능을 폐지하면 중대 범죄 역량이 약화하고 결국 대다수 범죄로부터 국민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는 ‘검수완박’ 법안이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안이 반대 여론에 부딪힌 뒤 여야는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양 진영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나오며 합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양쪽 논리가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검수완박 정국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양쪽에서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아전인수격 해석이 넘쳐나며 법안의 내용과 실체는 오히려 가려진 모습이다. 특히 언론이 갈등 국면에서 적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찬반논리만 강화하는 식으로 호도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검찰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일선 검찰과 검찰 내부 수사관들까지도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검찰 수사관이 사기업인 언론사에 지원하는 것을 두고 최근 검수완박 추진에 따른 검찰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이 사안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면이 존재한다. 해당 매체는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현직 검찰 수사관 A씨는 언론계 한 회사에 신입으로 서류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관이 지원한 언론사가 바로 A매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A매체 기자 채용 서류 전형 마감일은 지난 1일. 당시만 해도 검수완박 추진은 본격화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A씨 입장을 실제 물어 언론사에 지원한 동기를 보도에 기술했는지 의문이다. 언론사 지원 배경이 검수완박 추진 때문이라고 무리하게 넘겨짚은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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