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셜록이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서울고검이 항소했다. 서울고검은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미디어오늘 승소에 서울고법이 항소한 상황이다. 미디어오늘-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기일은 7월13일이다.검찰청사 관리 권한을 가진 서울고검은 법조 출입기자단 간사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게 제출한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지금껏 검찰 출입증을 발급해왔다. 뉴스타파 등은 2020년 12월 서울고검에
뉴스타파·셜록이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서울고검이 항소했다. 서울고검은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미디어오늘 승소에 서울고법이 항소한 상황이다. 미디어오늘-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기일은 7월13일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뉴스타파·셜록-서울고검 1심 판결에서 “이 사건 통지로 기자들이 기자실을 사용하지 못하며 정보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 및 보도 자유를 제한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는 검찰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비출입사의 불이익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고검의 출입기자증 발급 관행을 가리켜 “공물관리권을 제3자인 법조출입기자단에게 사실상 위임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치 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으며 “서울고검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대상을 법조출입기자단에 가입된 언론사 소속 기자들로 한정하며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검은 재판부에 “법조기자단 간사가 제출하는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상시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으며 “공보담당관에게 문의할 경우 구두 설명 및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자실 사용여부 및 상시출입증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의 취재 권한은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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