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작가 등으로부터 성폭력·성상납 강...
검찰이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북한이탈주민 작가 등으로부터 성폭력·성상납 강요를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한 여성을 불구속 기소했다.승씨는 2021년 방송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작가 장모씨와 전모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전씨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승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두 차례 장씨 등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월27일 MBC에 “해당 방송을 삭제하고, 취재기자·제보자와 함께 장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가해자로 그려진 전씨에게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해도, 허위 사실 적시가 원고들에게 입힐 치명성을 고려할 때 MBC와 기자는 적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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