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달 중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국회 모욕죄 및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무혐의 처분 이유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0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달 중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국회 모욕죄 및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발언으로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 위원장을 검찰에 국회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감에서 “전날 저녁에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을 만났다”고 발언했지만, 민주노총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 위증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으로서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점 △표현 자체는 부정적 견해이지만 아주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점 △판례에 의하면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 범위가 넓은 점 등을 고려해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내용은 없다고 봤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문, 조세희 애도…''난쏘공' 읽으며 우리 사회 불평등 직시'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연작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조세희 작가 별세 소식에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강제 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 전 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검찰은 북송 과정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문 정부 청와대, 통계 공식발표 전 미리 봤다…5년간 957건 | 중앙일보사전 제공 통계가 갑자기 늘어난 건, 문 정부 이 정책 시기와 맞물립니다.\r청와대 통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