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최초 피고인 신분...최대 6개월 구속 가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2025.01.15. ⓒ뉴스1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검찰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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