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인데요.함께 구...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보강 수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인데요.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백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요.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네 단계 상향해주거나 용적률 상승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다수 특혜를 제공해 천3백억 원 넘는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애초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해 민간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백억 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당시 검찰은 백현동 의혹에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도 한데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에는 이 가운데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만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일어났던 범행이고,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련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해 달라고 한 위증 교사 혐의는 이번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는데요.또, 북한에 지급할 방북 비용 등 모두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뇌물 혐의도 역시 보강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네, 그럼 이 대표의 재판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이 대표는 이미 20대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담당 공무원이었던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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