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쌍방울 대북송금과 위증교...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쌍방울 대북송금과 위증교사 의혹은 보강 수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세 가지 사건 가운데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만 먼저 기소했습니다.부지용도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등 다수 특혜를 몰아줘 민간업자가 천3백억 원 넘는 이익을 챙기게 해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는 최소 2백억 원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지난달 법원은 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데에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 대표가 보고받고 서명한 백현동 관련 서류 등 직접 증거가 확보됐고, 법리상 배임 혐의 적용에도 무리가 없는 만큼 본안 재판에서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겁니다.또, 범행 구조가 최근 첫 공판이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배임 재판과 비슷하다며,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대북송금의 경우 그동안 수사를 이어왔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법원이 백현동 의혹을 따로 심리한다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재판에 나와야 할 수도 있는데, 대장동 공판과 병합되더라도 사건 내용이 방대해 이 대표의 이른바 '재판 리스크'는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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