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 서울 특파원은 자신의 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달걀을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1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가 새벽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점, 그에게 상습절도 5차례를 포함해 10여 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했다.이 재판은 7월 14일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종료되는 듯했지만, 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여러 사람에게 시달려서 용서나 합의 등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별도의 처벌불원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고 조사 결과를 말했다.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피고인은 단순히 ‘생계형’이 아니라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달걀을 먹으려고 했던 것인 만큼, 이런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한편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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