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석준 전 교육감 관련 전교조 교사들 압수수색

특별채용 혐의 수사, 전·현직 4명 대상... "학교까지 찾아와" 반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소속 전·현직 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전교조는"참고인 신분인데 학교까지 찾아와 영장을 내민 건 과도하다"라며 공개 비판 등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1일 부산지검과 전교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A교사를 포함해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대상은 특별채용된 교사 3명과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으로, 검찰 수사관은 자택·학교 등을 찾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국가공무원법 44조, 형법 123조를 위반했다고 김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이 이를 접수한 지 2년여 만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은"의도적,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전 교육감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며"재량권 범위 안에서 진행됐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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