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오는 12월 선고

[앵커]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재판 독립 파괴라고 질타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정권에 앞장선 검찰의 먼지떨이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양승태 / 전 대법원장 :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있고….]무려 277번째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또 사법부 스스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강제동원 손배소 등 대법원 판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고, 권한 대부분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하위 직원에게 위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선 양 전 대법원장도 당시 정치 권력이 '사법 농단'을 규정하자 검찰이 첨병을 맡아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5시간에 걸쳐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기록과 쟁점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석 달 뒤인 오는 12월 22일,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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