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사전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혐의 검찰 '사표 종용, 산하기관 13곳에서 이뤄져' '후임 기관장 부당하게 지원…특정 인물 내정' '전 기관장 내린 인사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백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지도 판가름날 전망입니다.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검찰은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사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특정 산하기관 1곳의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또 다른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전 기관장이 내린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착했습니다.백 전 장관은 지난주 수사가 본격화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건과 비슷했던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됐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특히 환경부 수사 당시에는 사퇴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한 문건 등 명확한 물증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산업부 수사에서도 검찰이 관계자 진술 외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는지가 구속 여부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반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실상 수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처 장관급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전화] 02-398-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