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당시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와 팀장 B씨, 과장 C씨 등 3명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도시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은 시행사를 통제하는 국가와 지자체에 있어 인허가 공무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업무상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정에서 번복하고 있어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며"동기가 불량한 점, 시행사에 특혜를 초래한 점,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보다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공소사실에 담긴 이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과정의 검토 보고서에 빠진 시행자, 시행 기간 변경은 도시개발법상 심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라며"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B씨는"문제의 검토 보고서 작성 당시 시행자, 시행 기간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생각해 단순히 보고서에 담았을 뿐 허위공문서 작성한 적 없다. 다만 행정 처리상 미숙한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 교훈으로 삼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은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구형금품 건넨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벌금 1000만 원... 8월 8일 오후 2시 1심 선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용산구청장에 징역 7년 구형(종합)(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이율립 기자=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9월 선고(종합)(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도이치 주가조작’ 2심 종결…검찰, 권오수 前회장 8년 구형재판부 선고 내달 나올 듯 결과 따라 金여사 수사 영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들아, 지금이 기회란다”...승진기간 줄이고 복지도 좋아지는 ‘이 직업’4급까지 승진 기간 13년→8년 단축 육아시간 늘리고 악성 민원 보호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