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은 '윤석열'이 만들지 않았다? 검찰 윤석열 검찰국가 검찰개혁 검찰공화국 류제성 기자
이춘재 한겨레 기자가 쓴 라는 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책이 나온 직후인 올 초 설 명절 연휴에 읽었다. 과장을 조금 보태 명절 기분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검찰개혁으로 한정하면, 피의사실공표, 표적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수사, 봐주기 수사 등 정치검찰의 폭주와 권한남용의 피해를 직접 겪었고 그에 대한 비판과 검찰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놓았다. 전관예우, 스폰서검사, 그랜저검사 등 비리 사건도 많았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주된 내용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있음에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존치하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 직접수사 범위를 확장할 여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6대 범죄를 왜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하는지 근거도 불명확하다. 적폐 수사에 동원한 수사 방식도 문제로 지적한다. 유죄추정과 피의사실공표,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이야말로 검찰의 대표적 적폐이자 개혁대상임에도 정적을 제거해주는 '칼맛'에 취해 윤석열 사단에 힘을 몰아주었다. 그 바람에 윤석열 검찰은 정치검찰에 만족하지 않고 정국을 직접 주도하는 '검찰정치'로 나아갔고, 검찰개혁의 실패는 검찰국가라는 후폭풍을 몰고 왔다.
그러나 적폐청산은 국정농단과 탄핵을 통과한 국민들의 당연한 바람이었고, 이를 받아안은 새 정부의 절실한 과제였다는 점, 관련자들의 혐의가 권력 사유화와 남용, 정경유착 등 하나 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였다는 점, 촛불이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불가역적으로 정상 국가로 전환하게 하는 근대성의 문턱을 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체제의 청산이 필수라는 점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용서' 전하려 했지만…가해자 사과는 없었다 | 중앙일보'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잊고 살았다'\r이지선 음주운전 가해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천리안에 잡힌 최악 황사…이 '누런 구름'이 내일(23일) 한국 덮친다 | 중앙일보중국에선 고글을 쓴 시민도 나왔습니다. \r천리안 황사 날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연석, 경비원 글 작성자 '사과문은 날조된 것' 주장 번복배우 유연석이 그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무시했다며 글을 작성했던 누리꾼이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가 맞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일 야당은 한국 야당 설득한다는데…낯부끄럽다”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야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 야당이) 부끄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