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재판 독립 파괴” 징역 7년 구형···양승태 “정치권력의 사법부 공격”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15일 법...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15일 법원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이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사법부 공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재직 때의 직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헌정사 첫 사건인 이 사건은 법원이 사법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한계를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는 첫 사례이다. 1심 재판부는 오는 12월2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4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에는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받을 목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 도입을 검토시킨 혐의가 있다. 법원 내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상고법원·인사제도·대법관 구성 등에 의견을 내자 연구회 와해를 지시한 혐의, 특정 성향이라는 이유로 판사들 정보를 수집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과연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깊은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피고인들은 사법농단 사건은 허구이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정치세력에 의한 사법부 장악시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흉한 장악이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했다”면서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옭아맬 것을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이식 수사였고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15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재판에 회부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