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총 81번 등장합니다.\r대장동 정진상 검찰 뇌물 특혜
지난달 11월 18일 정진상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뉴스1
검찰 “공동주택 용지 용적률 상향과 임대비율 최소화도 승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9일 정진상 실장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이 약속받은 뇌물의 대가로 총 5가지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적시했다. 핵심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공동주택 용지로 개발이 완료된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분양 받은 뒤 주택분양 사업을 해 추가 수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으로 챙긴 배당금 4040억원 외에 아파트 분양 사업을 통해 3000억원 넘는 수익을 더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화천대유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공고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였으며 ▶민·관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배당이익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측에는 1822억원만 배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을 전부 민간사업자 측에 몰아준 점 등을 수뢰에 앞서 제공한 특혜의 내용으로 제시했다고 한다.검찰 “이재명 재선 직후 정진상·김용·유동규·김만배 의형제” 공소장에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가 구성되기 전 정진상 실장과 민간사업자 사이의 유착 과정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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