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 해'…징역 5년 구형(종합) | 연합뉴스

검찰 '조국, 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 해'…징역 5년 구형(종합)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상균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email protected]그는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도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량을 받았다[email protected]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장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백만 원,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장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백만 원,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