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부 활성화에 시동을 건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r검찰 강력부 수사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KH그룹의 ‘알펜시아 입찰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KH그룹 관계사와 최 전 지사의 주거지, 강원도지사 집무실 등 22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10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강력부 소속 수사관 50여명을 포함해 반부패수사부가 있는 중앙지검 4차장 산하 수사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수사관 30~40여명까지 동원됐다.
제도의 변화가 조직 변화로 이어졌다. 과거 대검은 조폭 수사를 지휘하는 강력부와 반부패부에 각각 1명의 검사장을 뒀지만, 2018년 강력부를 반부패부에 사실상 편입시켜 반부패강력부가 됐다. 2020년엔 조폭을 전담해 관리·수사하던 대검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도 통폐합됐다. 그 결과, 검·경이 조폭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한 인원은 지난해 676명으로 2017년의 30% 미만으로 떨어졌다.‘검수원복’에 배상윤·남양마약 수사 나서 강력부 활성화에 시동을 건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한 장관은 지난 8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도대체 왜 깡패와 마약 수사를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 마약과 깡패수사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9월 문제의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일 마약류를 유통한 남양유업 일가 홍모씨를 비롯해 범 효성가 3세 조모씨 등 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이 당시 성범죄 혐의로 송치한 피의자 김모씨가 집에서 대마를 재배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파고들어 유통망을 알아낸 결과였다. 강력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줘도 두 번 일어날 범죄가 한 번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그간 강력 수사가 느슨해지면서 조폭들이 덩치를 키운 정황이 선명하다”고 말했다. 수노아파의 경우 당초 조직 규모가 8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140여명까지 세력이 커졌다고 한다. 기업형 범죄 무대로 진출하는 조폭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채업자를 끼고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마구잡이로 사들여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은 오히려 전형적”이라며 “최근에는 회삿돈을 빼돌려 껍데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전환사채를 대거 발행해 계열사 등에서 세탁하는 식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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