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또 하나의 ＇검수완박＇ 입법 무력화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검찰 검수완박 행정규칙
검찰이 또 하나의 ‘검수완박’ 입법 무력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권남용 등 일부 공무원 범죄와 선거범죄, 마약 유통 범죄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엔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 조항을 우회하는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하면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놓고 검찰청법상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 문언을 확대 해석한 데 이어 이번엔 법상 ‘수사 개시 검사’로만 한정 해석해 다른 수사 참여 검사는 기소할 수 있게 여지를 남기겠다는 것이다. 대검이 수사팀에 기소권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중요 사건에선 수사와 기소·공소유지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사와 기소 검사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기소 검사는 복잡한 사건의 실체 파악부터 부실해지고,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2022년 8월 2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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