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되면…한동훈 '펜'도 '칼'도 쥔다[영상]

尹 정부 첫 법무수장에 '복심' 한동훈 민정수석 폐지 공약…검찰 인사권 커져 검수완박 새 동력된 '깜짝 발탁'에 충격 당선인 측 '칼 대신 펜' 진화 나섰지만… 신설 수사청 법무 장관 밑으로…상설특검도 한동훈에 칼과 펜 쥐어 준 '묘수' 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한 말이다. 한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 등 '칼잡이'로 발탁해 현 정권을 향한 보복 수사를 펼칠 것이라는 민주당 측의 예상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틀어쥐는 중책에 자신의 심복을 보냈다는 것이다.

당선인 측과 검찰은 한 후보자 지명을 두고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법무 장관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칼 대신 펜을 쥐어준 것""정치 탄압 프레임을 피하기 위한 것" 등 발언이 나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가 윤 당선인 공약이다. 완전히 수사와 분리시키면서 제대로 조직 정상화를 주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수완박 이후 중대범죄 수사 기능이 어디로 갈지는 민주당이 이미 국회에 발의한 관련 법안을 들여다보면 가늠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특수수사청법 등 3개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특수수사청법에는 법무 장관이 수사청 설립 준비과정까지 총괄한다. 법안 부칙 제1조를 보면"법안 공포 이후 3개월 내에 법무부장관 소속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고, 수사청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장관이 정한다"고 명시한다. 예산과 조직은 물론 직원 징계 등 조직 편성·인사권까지 장관이 틀어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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