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찾아서] 참여정부 천일야화 37화 _ 조흥은행 매각
2003년 초 조흥은행과 신한은행 사이에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매각 여부와 방법을 놓고 온갖 주장이 난무했다.
2003년 6월19일 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영휘 신한금융지주 사장, 송병국 신한 경영지원팀 부장이 조흥은행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5월29일 10:30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의 대통령 면담에 배석했다. 조흥은행 매각 문제는 과정이 정당해야 결과도 정당하므로 6월2일 청와대 토론회를 열어 결론 내리는 것으로 다시 확인했다. 이남순 위원장이 “대통령이 민주노총 사람들만 중용하고 한국노총을 소외시켜 섭섭하다”고 하자 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아니고 대선 때 정책에 관해 도와준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그밖에 하이닉스 상계 관세, 한전 배전 분할, 버스와 택시 문제도 의논했다. 5월30일 오후 노 대통령이 조흥은행 매각 건이 어떻게 돼 가는지 전화로 묻기에 매각 쪽으로 결론 날 공산이 크다고 답하니 “그러면 안심입니다”라고 말했다.
인천대 이찬근 교수는 매각에 부정적이었다. 은행이 대형화하면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고, 장기적으로 기업금융이 하락 추세여서 대형 은행의 등장은 바람직하지 않아 단계적 민영화가 옳다고 주장했다. 정승일 박사도 매각 반대론을 폈다. “조흥은행이 신한은행과 합병하는 이유는 국민은행이 시장지배력을 갖고 덤핑 공세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자는 논리인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규모보다 핵심능력의 개발과 공정경쟁, 유효경쟁이 중요하다.”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가급적 비싸게 팔아 공적자금 회수하는 게 목표다. 원매자가 있을 때 팔아야 한다. 부분 매각, 할인 판매도 좋다. 은행을 정부가 소유하면 효율성이 저하하므로 외국의 시각에서는 은행 민영화를 환영한다. 만일 신한지주와의 매각 협상이 결렬되면 제일은행이 인수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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