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2020년 9월 ‘무량판 구조 시공 안전성 확보’ 문제 경고
발행 2023-10-15 13:47:34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검단아파트가 3년 전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위험을 경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검단 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 9월 LH에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를 보완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되니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이에 따라 LH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 의견에 대해 “강관 동바리 설치 위치를 추가 반영했으며, 시공 단계 설치위치에 따른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 상세 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검토 의견 조치 결과서를 보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적했던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보완은 빠졌다.
하지만 2020년 12월 검단아파트 공사가 시작했고, 완공을 두 달 앞둔 올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붕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전단보강근 누락, 지하주차장 위에 조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흙 쌓기,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지목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적한 ‘무량판 구조 시공 안전성 확보’ 문제는 사고의 간접적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허종식 의원은 “설계 안전성검토는 설계도면 오류나 시공상 문제점을 잡아내는 직접적 수단은 아니지만 수백개가 넘는 LH의 사업 중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사업장인 만큼 LH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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