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월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검찰이 지난 1월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면서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 통신조회 사실을 통지받은 이들에는 이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전 대표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사후 통지’ 문자메시지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월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조회 주요 내용으로는 성명, 전화번호와 같은 통신사 가입 정보가 적시됐다. 문자 발신 번호는 ‘1301’이었다. 추 의원도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통신조회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봐 그동안 숨긴 것인가. 검찰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심각한 선거개입이고 여론조작”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법절차 진행 방해·사생활 침해·행정절차 지연 등의 우려가 있으면 최장 6개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검찰은 법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원의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조회했을 때 상대방이 되는 번호의 가입자가 누구인지 조회한 것”이라며 “사건과 관계없어 보이는 통화 상대방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상 최대 7개월 내에 통지하면 된다”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피의자들이 대부분 언론인이다보니 가입자 조회 대상에 다른 언론인과 일부 정치인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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