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줄도산…분양보증 사고 10년래 최다 - 매일경제

올 8월까지 9건·4881억원 기록계약자 입주지연·부실공사 피해HUG도 계약금 환급 부담 커져신일·대우산업개발 회생절차공사현장 시공사 교체 불가피

공사현장 시공사 교체 불가피 건설경기 침체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늘며 분양 보증사고 건수가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 등으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악화돼 향후 사고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건설사 부도로 건설현장이 멈추며 수분양자들이 입주 지연 피해 등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분양보증은 주택을 분양받은 소비자가 시행사나 건설사 부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주는 일종의 보험을 뜻한다. 현행 주택법상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이상인 주택사업은 분양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만약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공사가 3개월 넘게 지연되면 보증 사고 요건을 갖추게 된다. 분양보증 사고는 지난 2년간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건수가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사 등이 사업을 지속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주택사업에 여러 시행사와 시공사가 뛰어들었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급변하며 시공사 교체가 필요한 사업장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공사 부도로 보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입주가 지연되는 등 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신일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의 한 입주 예정자는"공사가 멈춘 뒤 공사현장이 오랜 기간 방치돼 있어 부실공사 우려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배송하다 사고 몇번 나면 철창행?…보험사기로 몰렸다 [어쩌다 세상이]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보험사고는 우연성을 전제로 합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내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은 내는 보험료보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특성상 사행계약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들에 노출돼 있고 실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뒤 우연히 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막뉴스] 철근만 빠진게 아니었다...검단 아파트 또 '충격 정황'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당시 콘크리트 강도마저 기준치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홍건호 / 국토교통부 건설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남 아파트 받는 법 있다”...한 평도 안되는 상가 쪼개기 ‘비상’ - 매일경제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한 단지 내 상가 쪼개기 행위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한 평도 되지 않는 상가 지분으로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사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아파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천서 미성년자 주택 구입 6년간 333채…450억 규모 - 매일경제10대 청소년, 주택 8채 매입 최다주택 구매인천에서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수가 6년간 333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미성년자 인천 주택 구매 현황’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전체 주택 매수 금액은 총 447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매수한 주택 한 채당 평균 금액은 1억3400만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