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입 인구수 134만명중국인만 지급액 많아 적자
중국인만 지급액 많아 적자 작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5년 전보다 약 42만명 늘어난 134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로 지난해 부과된 금액은 전년보다 10%가량 늘어난 76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인 건보 대상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중 유일하게 재정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발표했다. 건보 혜택을 받는 인구는 5140만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직장가입자는 3663만3000명으로 1.5% 감소했지만, 지역가입자는 3.8% 증가한 1477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입자 수는 변동없지만 외국인 건보 적용 인구는 증가 추세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가입자는 134만3172명으로 1년 전에 비해 6.2% 증가했다. 직장가입자는 5.2% 늘어난 72만5843명, 지역가입자는 7.4% 증가한 61만7329명이었다. 외국인 가입자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17년 91만3150명에서 5년 만에 47.1%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19년엔 1년 만에 26만명 넘게 늘어 123만9539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외국인 가입자 재정수지는 5560억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2조2742억원의 누적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국내 거주 중국인의 경우 납입한 건보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지난해 229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1509억원 적자에서 매년 적자폭이 감소 중이다.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요건은 '입국 후 6개월 이상'으로 강화된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18만9947명 중 중국인은 58.3% 수준인 11만753명이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튀르키예 “미국 ‘F-16 약속’ 지키면, 스웨덴 나토 가입 승인”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승인을 미국의 F-16 전투기 판매와 재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족쇄 풀린 ‘로톡 변호사’, 법률소비자 편익 높일 전기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26/kyunghyang/9149324494449331161739-9149324494449331161739-71080EF172262112EB7092DF4BFBF600.webp?w=640)
[사설] 족쇄 풀린 ‘로톡 변호사’, 법률소비자 편익 높일 전기로법무부가 12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5년만에 리턴매치, 이번엔 동생이 웃었다오상욱은 25일 중국 항저우 전자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펜싱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구본길을 15-7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오상욱은 첫 아시안게임 출전이었던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당시 개인전 결승에서 구본길에 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개인전 4회 연속 우승을 노렸던 구본길은 이번엔 오상욱을 넘지 못하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년 건강보험료 7년만에 안 올린다…“건보 재정 안정적”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년 만에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가결이 뭔가요?' 검색량 폭증…사흘·무료하다 뜻 묻기도최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가결 뜻이 무엇이냐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변협, 로톡과의 전쟁 완패…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전면 취소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모두 취소했다. 2호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 · 알선 ·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 · 홍보하는 행위 」 반면 로톡이 ‘변호사 이외의 자’가 상호를 표시하는 등 방식으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협 규정은 위반했다고 봤다. 변호사징계위는 '광고규정이 상위법령인 변호사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고, 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며 '징계 대상 변호사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된 점 등에 비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