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게시로 거부감 자초, 논란 일자 하루 만에 사라졌지만... 현행법상 규제 어려워
현충일 내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 부산의 한 고층아파트 욱일기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 비판 여론이 쇄도한데다 '분쟁 공론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루면서 욱일기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여파가 계속될 분위기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A주상복합아파트 앞에서 만난 정아무개씨는 이른 아침부터 욱일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씨는"아무리 억하심정이 있어도 저렇게 일장기, 욱일기를 악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같은 장소엔 지난달에도 계속 일장기가 펄럭였다.
이번 사태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이란 전자책까지 냈던 B씨는 다른 사안을 알리는 과정에서 욱일기를 가져왔다. 지역언론과 인터뷰를 한 B씨는"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현충일에 맞춰 이 같은 행위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과거 수영구가 국유재산을 건설업자에게 매각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오래된 이 사건에 불을 지피고자 벌인 일이었다.그는"군국주의가 패퇴해서 물러갈 때 사기꾼과 탐관오리가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않았느냐"라며 건물 논란이 과거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일본의 모습과 다름없어 욱일기를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앞으로도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나 욱일기에 문제를 제기해온 이들은"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결하려는 일이 있더라도 욱일기를 부착한 행동은 동의가 어렵다는 비판이다.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운동에 함께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주목이 목적인데, 유럽에서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문양을 내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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