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손질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코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서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해 현행 '노인외래...

17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정책 전문 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수가 협상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매년 오르는데,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이 2001년 이후 지금까지 23년째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동결되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노인외래정액제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그렇다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그다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노인 의료비 경감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노인외래정액제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수가 상승 등에 맞춰 조정하되, 노인의 소득과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해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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