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계획에 대한 철회 요구가 농민뿐만 아니라 광역, 시·군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태안군의회는 20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에서 박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2024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벼 ...
태안군의회는 20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에서 박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그러나 지역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쌀 공급과잉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하향식 강제 감축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지역농업의 특수성과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집권적인 접근이라는 것이다.
박용성 의원도"정부가 지자체에 할당량을 하달하고 감축 이행을 전가하며,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감축목표를 강요하고 있다"면서"이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이다"고 비판했다.태안군의회는 ▲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 농업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새로운 쌀 산업 정책 수립 ▲ 수입쌀 문제 재검토 및 국내 쌀 농가 보호 대책 마련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제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홍기후 도의원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농업 현실과 농민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다.
정부는 농민과 유관단체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월 22일 '전 농가 권고사항'에서 '자율적 면적 조정'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또 조정제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추가지원과 공공비축미 우선배정 등을 제외하는 등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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