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넘는 빅테크 네이버를 발끈하게 만든 크롤링이 뭘까요?\r팩플 네이버 크롤링\r\r※중앙일보 회원만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로그인하고 ＇꿀정보＇ 받아 가세요.
크롤링이라고 들어보셨죠? 웹페이지를 긁어와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인데요. 많은 IT 기업들이 이 기술로 웹의 바다에서 정보를 엮어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분쟁 : 데이터, 꿰어야 보배다. 의미없는 정보를 돈이 되는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 이들 선발주자들에게 데이터 빼가는 크롤러는 눈엣 가시. 누적된 갈등은 분쟁으로 비화되곤 했다. 사람인-잡코리아, 여기어때-야놀자 등 법정 다툼은 수년씩 이어지기도. ● 판결 살펴보니 : 법원은 DB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했다.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잡코리아가 웹사이트를 구축했고, 플랫폼 유지에 지속 투자했다는 이유. 서울고법 민사4부는 “사람인이 무단 크롤링을 시작한 이후 잡코리아 마케팅 비용이 2.5배 증가했는데, 당기 순이익은 50%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이익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무슨 일이야? : 2016년 여기어때 직원들이 크롤링으로 야놀자 서버에서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방이름, 할인금액 등을 264회에 걸쳐 무단복제했다.● 누가 이겼어? : 지난해 1월 항소심은 여기어때에 무죄 선고. 대법원 계류 중.
●문명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밀번호 없이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라면, 웹사이트 운영자가 누구에게나 접근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한 것이고, 이 때 웹 크롤링은 해킹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3. 네이버 vs 다윈중개 ‘라쇼몽’ 네이버는 2003년부터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9월 발표에 따르면,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 건수 기준 40% 이상, 순방문자·페이지뷰 기준 70% 이상 점유한 자타공인 업계 1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다윈프로퍼티는 2019년 생긴 프롭테크 스타트업. 지난해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세워 인기몰이를 했고 소프트뱅크벤처스 등으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았다. 현재 일반인 회원은 누적 15만명, 중개사 회원은 2100여명이다. 네이버와 다윈중개의 주장이 다른 이유는.● 발단 : 부동산 정보 플랫폼은 ‘매물 광고’가 핵심이다. 팔려는 매도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의뢰하는 게 시작.
● “네이버부동산 중개사들에 피해” : 네이버는 다윈중개가 네이버부동산 매물을 게시하면서 다윈중개와 계약을 유도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한다. 네이버에 매물을 올린 중개사는 매수⋅매도자 양쪽서 수수료를 받는 ‘양타’를 노린다. 그런데 다윈중개의 개입으로 매수자 쪽 수수료를 다윈중개에 빼앗긴 셈이 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일으키는, 성과 무단 이용행위”라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웃링크는 다르다” : 다윈중개는 아웃링크 방식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반박한다. 즉 다윈중개에서 제공하는 건 네이버DB에 연결되는 링크 뿐이고, 이를 클릭하면 네이버부동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 다윈중개측 법률대리인인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완전한 정보를 보려면 네이버부동산에 가서 보게끔 설계돼 있다”며 “기존 크롤링 사건과 달리, 아웃링크 자체를 문제삼은 최초 사건인만큼 법적 평가도 달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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