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필수동의' 없어지고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계승현 기자=형식적으로 체크해왔던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란'이 없어지고,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표시된다.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은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개인정보 필수동의란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해서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유 목적이 달성됐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내부 업무처리 목적인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 관리 필요가 없는 경우 외에는 전부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했다.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인공지능의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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