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는 건은 2%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의무 참여 대상자를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처리 건수는 약 44% 정도 증가했다.'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이 291건, '정보 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이 276건, '개인정보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이 2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처리결과에 따라서는 신청인의 취하 등으로 상담 중 종결된 사건이 8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 전 합의 502건, 조정 불응 134건 순이었다.특히 조정안이 제시됐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은 1.7%로, 총 1천634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2.4%에 불과했다.개보위는 기존에는 조정에 불응했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정 불성립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불응 시 바로 종결처리했던 사건들이 모두 조정 대상이 됨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기간 또한 올해 8월까지 25.1일로, 지난해 17.7일 대비 크게 늘었다.최근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워크넷' 이용자 21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5만∼2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이정문 의원은"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분쟁조정 대상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됐으나 조정성립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며"공공, 민간 모두 개인정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가출 여성 청소년 행세로 유인…용 문신 보여주며 강도질전직 고위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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