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 2달 앞뒀는데…불법공매도 방지 대책 미흡 ‘전산화’ 발표에도 싸늘…시스템 구축 시간 걸릴듯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자격적 요소 제한해야”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자격적 요소 제한해야” 공매도 예상 재개 시점이 두 달 가까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의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불법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간 결과로, 추가 조사 진행에서 위반 규모와 위반내용이 확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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