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견가수 A씨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r돈스파이크 가수 마약
지난 9일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9차례에 걸쳐 100여g 필로폰를 매매·투약하고도 실형을 면한 요인 중 하나는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10여년 전 대마 전과…필로폰과 다르다고 여겨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가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김씨도 같은 죄목의 전과가 있었다. 지난 2010년 대마초 구입·투약으로 두 차례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미 마약 전과 2범이었던 셈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대마 관련 범죄는 현재로부터 10여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는 아무 범죄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마와 필로폰은 차원을 달리한다. 김씨가 직전에 필로폰 전력이 있다면 모를까 10년 이상 이전의 대마 전력이다 보니 재판부로서도 고민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5년이라는 집행유예 기간이 고민의 흔적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해서 예방의 효과를 거두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수사 협조’와 ‘사회적 유대’도 김씨 판결문에만 등장하는 내용이다. 마약 사건을 다수 다뤄온 박진실 변호사는 “수사 협조를 많이 했다는 건 자신과 관련됐던 마약 사범들을 제보하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걸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원래 사회활동을 했던 사람인 만큼 주변에서 잘 돌보면서 관리·감독하겠다고 약속을 할 경우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최대형인 3년을 선고한 건 재판부로서도 경계선상에서 고민하다가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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