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부 김씨, 반공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받아... "내 청춘 다 사라졌는데"
24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8호. 김성대씨의 반공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그는 아쉬움의 한탄을 내뱉었다. 1974년 인천 부평경찰서에 연행되어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지 50년 만에 어렵사리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미 그의 청춘은 흘러가 버린 뒤였기 때문.
그 뒤로 고향 고성을 떠나 인천에서 잠시 선원 생활을 하다가, 1974년 11월 재차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유도 모른 채 연행되어 또다시 수십일 간의 조사를 받고 법정에서 선 김씨는, 반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야 했다. 그가 위반한 범죄 사실은 북한에서 억류되었을 당시 북한 당국에 포섭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북한을 찬양했다는 점이다."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어딜 간다 하면 쫓아다니고, 감시하고,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직장 다닌다 하면 직장을 쫓아오니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니 어떻게 살아요? 죽을 생각도 몇 번이나 했다니까."
"아, 납북됐을 때 160명 중에 수용소 탈출했던 사람은 나 밖에 없었어요. 귀환되고 나서 재판받는데 판사가 탈출하려고 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길래 내가 손을 들었지.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무조건 잡아넣는 거야. 그리고는 나중에 또 잡아가. 이게 나라냐고...""난 납북되었다가 온 사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같이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재심하자고 하길래 싫다고 했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무슨 재심이냐고.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재판을 한다니까 자식, 손주 생각도 나고 해서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심을 받아보니 두 번째 처벌 받은 것도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인천에서 재판 받은 것도 같이 재심을 하기로 했죠."먼저 부평경찰서의 연행 기록이었다.
김씨가 1973년 11월 13일 연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은 1974년 11월 17일에야 발부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긴급구속이라 하더라도 48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기에 '불법구금'된 상태로 조사받은 것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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