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제3자 변제’, 법원서 연달아 막혔다

법원,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불수리 이의제기’ 연이어 제동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2019년 10월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 초등학생이 쓴 편지글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백소아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 공탁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하려던 정부 움직임에 연이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주지법이 15일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에 대한 공탁불수리 결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16일 광주지법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한 지원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공탁관이 ‘피해자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원재단의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원재단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공탁자가 신청인에 ‘신청인 쪽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이 나타나는바, 담당공탁관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판결금은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사건 불수리결정을 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전날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도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박해옥씨의 자녀 2명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지원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이 연이어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다른 법원들에서 진행 중인 사건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금 공탁은 가해기업 면죄부”…법정에서 제동 걸린 ‘3자 변제’“제3자 변제 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한·일 누가 변제하든 차이 없어”…일본 기업 대변하는 정부강제동원 3자 변제 관련 재판서 “법감정의 문제일 뿐” 주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제동원 피해 판결금 ‘정부 우격다짐 공탁’에 법원이 제동“강제동원 3자 변제 안 돼”…공탁금 거부 이의신청 기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법정에서 파탄 난 윤 대통령 ‘강제징용 3자 변제안’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금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데 이어 이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제3자 변제, 오염수 방류 용인에도… 기시다는 ‘야스쿠니 봉납’ 계속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패전일(한국의 광복절)인 15일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기업 저승사자’도 졸지에 버스 인솔…잼버리 강제동원 천태만상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카르텔을 조사하던 A씨는 지난 8일 국가의 ‘부름’을 받아 갑작스럽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