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특허권 강제집행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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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변제거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제3자 변제거부 입장을 통보했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자산에 대해 추가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고 생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에 이어 유족 1명이 추가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제3자 변제거부 입장을 통보했다.

그러나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이들 사건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이며 피해자 측은 1심에서 승소와 함께 배상금액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이미 확보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가집행을 미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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