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이번엔 제정 성공할까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이번엔 제정 성공할까 강원도 강원도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최보근 기자

지난 10월 24일부터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이 시작됐다. 2021년 4월 14일 강원도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의 '강원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약 1년 6개월에 거쳐 조례안을 완성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을 시도하는 조례는 서울특별시 등 6개 시·도에서 앞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코로나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의 학생인권에 대해서도 다뤘다. 제22조 초상권 및 저작권에서는 화상 수업에서 학생인권을 다뤘으며 제25조의 좋은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에서는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습권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생의 저작권, 주거권 채식선택권 등 보다 넓은 범위의 학생인권을 명시해뒀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도 학생인권이 개선되고 교육주체성이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답변한 강원도 학생의 65.7%가 학생인권조례 등 학교 내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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